시설분담금

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
선 부과요금을 말하며, 고객이 납부해야 할 시설분담금은 일반 시설분담금,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,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이
있습니다. (울산광역시 고시 "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", 2009.02.25)

가. 일반 시설분담금

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합니다.
(취사전용 가스사용자 제외)

1. 1) 적용단가 : 25,394원/㎥/hr
2. 2) 가스사용자 분담액(VAT 별도) {(적용단가×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)-원단위 절사}×세대수 ＊ 40㎥/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
3. [예시1] 인입연장 24m, 개별난방용 4등급×5세대, 영업1 4등급×1세대 신청 시 일반 시설분담금 산정

일반 시설분담금 산정 예시

용도	등급	세대수	공급가액(원)	부가가치세(원)	합계(원)	비고
※ 용도 구분 및 여러 개의 등급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산정할 경우 공급가액 : 등급별 한 세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합계금액 : 등급별, 용도별 각각 절사 없이 모두 합산한 총 금액에서 원단위 절사
개별난방용	4	5	507,850	50,785	558,635
영업1	4	1	101,570	10,157	111,727
계			609,420	60,942	670,360	원단위절사

나.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

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
선 부과요금을 말합니다.

1. 1) 적용대상 : 총 가스계량기등급 ÷ 총 배관연장 < 0.8 (100m 80등급 미만)
2. 2) 적용단가 {(표준투자비×배관연장거리×적용률)-(시설분담금 회수액+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)} ÷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
   • 표준투자비는 242,181원/m을 적용
   • 배관연장거리(m)는 신규로 가스를 공급받는 해당지역에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설치할 공급배관 연장거리를 적용
   • 적용률은 26.22%를 적용
   •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1호에 의거하여 총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일반 시설분담금을 적용. 다만, 취사전용 가스사용자가 있을 경우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을 가산하여 적용
   •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= 8.73원/㎥×가스사용자의 연평균 사용량(1,132㎥)×내용연수(20년)×가스사용 세대수
3. 3) 가스사용자 분담금액 적용단가×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
   • 40㎥/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
4. 4)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정산
   • 최초 계약된 세대수(총 계량기등급)의 변동 발생 시 시설분담금은 가감될 수 있으며, 일반 시설분담금 부과대상도 세대수
     (총 계량 기등급) 감소 발생으로 인해 배관공사 준공시점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     1. ① 최초 계약된 세대수(총 계량기등급)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☞ 시설분담금이 부과된 배관연장과 공사가 준공된 배관연장의 차이발생시 이미 부과된 시설분담금은 미 정산
     2. ② 최초 계약된 세대수(총 계량기등급)가 추가,변경,일부 세대 취소신청 또는 전체 세대 취소신청으로 세대수 또는 연장의 증감 발생시, 고객부담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☞ 변경된 세대수(총 계량기등급)와 정산연장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정산     [정산연장= 최초연장 + 추가세대로 인한 추가연장 – 미시공연장]
   • 착공 이후 전체세대 취소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정산시점은 연결작업 시행일로 하며 전체세대 취소에 대한 환불금액은 다음과
     같으며, 환불금액 = 일반시설분담금 + (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× (미시공연장/최초연장)) 이미 시공된 연장에 대한 정산 후
     차액이 환불됩니다.
   • 정산 발생 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(변경)동의 명단을 작성하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변경 사항에 대한 고객의 날인을 득합니다.
   •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세부내역은 고객에게 제공된 동의서를 통해 상세 내역이 제공 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.

다. 납부기한 안내

납기일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, 납기 지연시 계약 미체결로 공급일정이 지연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