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여건 악화

• 그간,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국고 보조 미 실시
  • 연료규제,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작종 규제를 실시하면서 규제 이행에 따른 국고 보조 전무
• 사업장에 대하여는 방지시설 설치비를 융자금 명목으로 지원하였으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융자금만으로는 방지시설 설치 곤란
  • 대형 사업장은 우수한 담보능력으로 인해 국고 융자가 용이하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 담보능력 및 융자금 상환 능력이 미흡하여 융자의 실효성이 없음
  • ※융자 시 담보제공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융자에 대상에서 제외

비용효과적인 질소 산화물 제거 가능

• 대형 사업장은 방지시설(SCR, SNCR 등)을 설치하여 질소산화물 제거가 가능하며 이 경우 국고 융자를 통해 방지 시설 설치 유도
• 영세 사업장의 경우 고가의 방지시설보다는 저녹스 버너의 설치를 통해 효과적인 질소산화물 제거 가능
  • 방지시설(SCR)은 오염물질 제거효율은 높으나(70~90%) 고가의 설치비용, 짧은 수명, 과도한 운영비, 넓은 부지 소요로 영세사업장에 적용 곤란
  • 저녹스 버너는 비교적 우수한 오염물질 제거효율, 저렴한 설치비, 운영비 등으로 인해 비용 효과적으로 오염물질 저감 가능

방지시설과 저녹스 버너의 비교

방지시설과 저녹스 버너의 비교 안내 표

구분	방지시설(SCR)	저녹스 버너
설치비	30 ~ 40 억원	5 ~ 6 천만원
운영비	연간 3 ~ 4 천만원	없음
부지소요	넓은 부지 소요	없음(보일러 장착)
오염물질 제거효율	70% ~ 90%	30 ~ 50 %
수명	3년(촉매교체 기간)	반영구적